사건개요
박근혜 정부의 국정에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녀는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아니었다. 또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설립에 관해 재단의 공금을 사유화 하려 했으며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대학 입학에 있어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정농단을 의혹케 했다.

2017년 1월 기준 사건 진행(이전의 사건 개요는 건양다움 163호 참고)

1.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7차 촛불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국회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관한 표결을 발표했다.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탄핵 결과는 가결됐다. 이에 국민들은 ‘역사적인 날’임을 강조했으며 한국사 교사 최태성은 SNS에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오늘 하루는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입었는지··· 날씨는 어땠는지··· 내 모습은 어땠는지 인증샷으로 기억해 두세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2. 2016년 12월 19일 최순실 재판
국정농단 혐의를 받고있는 최순실이 첫 재판을 통해 법정에 섰다. 독일에서 입국한 최순실은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게 받겠다’고 얘기했으며 입국한 후부터 많은 취조를 받았지만 재판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이 진상규명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거부의사를 표했다. 그 이유로는 11가지의 공소 씰 중 8가지가 안종법 수석과 공모 범행에 관한 거지만 그것에 공모한 바 없으며, K스포츠 재단 관련 사기 미수는 계약실패로 인해 민사재판에 적합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증거 인멸 및 본인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3. 2017년 1월 2일 정유라 덴마크서 체포
지난 2017년 1월 2일 정유라가 덴마크 경찰에 의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다. 정유라는 지난해 이화여자대학교 부정 입학 의혹 논란에 중심에 섰으며 독일에서 생활 중이었다. 덴마크로 피신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 2016년 12월 27일 인터폴에 정유라에 대한 적석 수배를 요청해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며 동물학대 혐의가 추가됐다. 나아가 덴마크 올보르 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지방법원에서 심리를 받은 후 휴정 시간에 우리나라 취재진들과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한편 정씨는 현재 덴마크의 대형 법률회사인 TVC 소속의 유명 변호사인 얀 슈나이더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4. 2017년 1월 25일 최순실, 특검에 강제 소환
소환 조사에 갖은 사유로 불응하던 최순실이 결국 특검에 의해 강제 소환 됐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논단 의혹 사건(이하 최순실 사건)의 수사가 피의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물증이 뚜렷하지 않은 관계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최순실 사건의 중심 인물인 최순실이 특검에 강제 소환되어 한반도를 뜨겁게 달궜다. 특검에 소환된 최순실은 “억울하다”며 자백을 강요하고 있으며 민주특검이 아님을 큰 목소리로 호소했으나 이는 성난 민심에 기름 붓는 격이 됐다.

5. 2017년 1월 31일 수첩에서 발견된 비밀
특검은 안종범의 수첩 17권을 증거로써 추가 확보했음을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종범(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이 아직 더 남아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설 연휴 직전 안종범의 자택을 추가 압수 수색했다. 이번 차례에 발견된 수첩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의 고위 간부였던 유재경을 미얀마 대사로 임명한 내용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순실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 다시 한 번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JTBC 뉴스룸 손석희 앵커는 이날“‘대사’란 나라 밖에서 국가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헌법상의 작책이다. 이 때문에 헌번 89조는 대사 임명을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정해놨다”고 말하며 덧붙여 “그런데 일개의 민간인이 대사를 추진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면 납득이 되시느냐”고 말했다. 한 편 이날 특검 조사에서 유재경 미얀마 대사는 최순실의 인사 추천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6. 2017년 2월 1일 특검, 최순실 두 번째 강제 소환
국정농단 사태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을 두 번째 강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한 편 첫 번째 강제 소환 수사에서는 자백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데에 이어 이번 수사 역시 진술을 거부하고 질문 사항에 치묵을 유지했다.

7. 2017년 2월 15일 정유라, 중졸 되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대한 이화여자대학(이하 이대)의 입학 취소 조치가 확정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정유라의 이대 부정입학 의혹과 특혜 제공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입학 취소를 이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는 1월 28일 교무회의를 통해 정유라의 입학 취소를 최종 확정 지었으며 그 후 이틀 뒤 교육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유라가 졸업한 청담고등학교 또한 14일에 정유라의 ‘졸업 인정 취소 및 퇴학 처분’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늦어도 다음 달 10일 정도에 졸업 취소와 강제 퇴학 처분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덧붙여 정유라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 역시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

8. 2017년 2월 20일, 최순실 헌재 불출석 입장 밝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증인 예정이었던 최순실이 이날 탄핵심판의 증인신문에 대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사유는 이전에 출석한 증인신문에서 알고 있는 것들을 모두 진술한 바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하여 22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언대에 설 최순실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함에 따라 증인 신문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증인이 남아 안종범의 증인신문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남은 변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이지만 헌법재판소는 별도의 기일을 정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예정대로 3월 9일 혹은 10일에 진행 될 계획이다.

기자시선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둘러싼 수 없는 음모론이 한반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또한 최측근들에 의해 비리와 악행이 드러나지만 이에 대해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나아가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 오촌살인사건을 제보한 대통령 전 수행비서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으며 내부 고발자들을 숙청한다는 기사들을 접하며 민심은 더욱 더 바닥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의 변명이 아니다. 아직도 그들을 지지하고 안타깝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한시라도 이 사태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그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부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온 자리이며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나라의 국민들을 보호하고 대표하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잘 못된 부분에 있어서 사죄를 하길 바란다.

/김예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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