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은 지켜주셔야죠!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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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은 지켜주셔야죠!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이다. 쉽게 말해,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혹은 사업을 모두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이슈가 끊이질 않는다. 그 이유는 노사공인대표의 각 9명
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결정하기
때문이다. 생계를 이어가는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용돈을 버는 학생들 등 우리나라에서 임금을 받고 일
하는 사람들이라면 최저임금 개정 시기가 오면 그에 대한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그리고는 “최저임금
을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
는 “최저임금을 유지해야한다”며 팽팽하게 맞서 대립한다. 아무래도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생계뿐만이
아니라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의 생계 역시 관련되어 있어 물가 상승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으니 민
감할 수밖에 없다.

한편 2015년 최저임금은 2014년 보다 7.1% 오른 5,580원이었으며 2016년 최저임금은 작년에 비해
8.1% 인상된 6,030원이다

문제점

이러한 제도에도 문제점은 반드시 있다. 바로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더 큰 문제점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숙할뿐더러 처벌한다 해도 극소수의 사업장만 처벌을 받는다. 나아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을 단속 할 방안도, 처벌할 강력한 법률도 없다는 것이다.
올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법규 위반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한 시급을 지급해 적발된 건수는 552건이며, 사업주가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해 적발된 건수는 205건이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처벌 받은 건수는 단 1.7%인 13건에 그친다. 이는 지난 10년간 2%를 넘겨 본적 없는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즉 많은 이들이 노동과 시간 투자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으며, 위법한 업주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이란 앞서 말했듯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으로써 정한 제도이다. 덧붙여 법으로써 정했다는 것은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근로에 따른 수당은 최저임금액에서 그 이하로 임금이 낮아져서는 절대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벌금을 내야한다.
덧붙여 몇몇 사업장에서는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않는다. 하지만 이는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 근무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1년 이상의 근무 중에서 수습기간은 단 3개월이며, 둘 중 하나라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위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을 미달해 지급한 757군데의 업체가 적발됐다. 현실에서 이 사태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건양대학교 창의융합컴퍼스 기숙사 및 명곡도서관 앞에서 무작위로 108명의 학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한 경험이 있는가?

설문조사에 참여해준 인원 총 108명 중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우는 80명이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를 한 이들은 모두 최저임금을 받았을까?
그렇지 않다.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아르바이트를 했던 80명의 학우들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한 학우는 무려 21%나 된다.
많은 학우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유는 용돈으로 사용하기 위함이 80%였다. 뒤이어 70%는 학비 및 인성관 입사비를 벌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받는 최저임금은 현재 우리나라 물가에 대비해 적절할까?

 

 

Q기자는 그것이 궁금했다.
그들은 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일을 했을까? 필자는 항상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우들의 설문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용돈으로 쓰기위해, 학비 및 인성관입사비를 내기 위함이다. 즉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하기 위해서이다. 대학생이 된 만큼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보다는 스스로 돈을 벌고 관리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렇게 금전을 모으고 관리하고자 한 그들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일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간단히 알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돈이 급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좌측 그래프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21% 중 41%는 돈이 급했기에 일을 계속했다고 응답했다. 뒤이어 일이 편해서 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의견이 18%였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그와 같이 18%의 학우들은 일 할 당시에는 모르고 추후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았다고 답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자 학업과 병행하며 일을 한 이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이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물가 대비 최저임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최저임금 6,030원)

설문조사에 참여한 108명의 인원 중 31.4%는 현재 우리나라 물가에 대비해 최저임금이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우가 29.7%로 뒤를 이었다.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상승을 반대한다. 경제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현실에 최저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이들은 그 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바쁘다. 1시간 일한 돈으로 편의점 도시락 한 개와 버스를 두 번 정도 탈수 있다. 만약 하루 8시간씩 일해서 주 6일간 일한다면 한 달에 약1,157,000원을 벌 수 있다. 매달 내야하는 핸드폰 이용 요금과 전기료, 수도세를 포함한 월세 그리고 식비 및 교통비까지. 빠듯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위해 정책된 최저임금의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현실을 몰라주는 이들이 정책을 만들기에. 130만원으로 한 달을 살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기자시선

처음에는 최저임금이라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학우들에게 알리고자 최저임금에 대한 글을 쓰려고 했다. 하지만 기사를 쓰다 보니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외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우리들의 ‘인식’이다
실제로 필자는 설문조사 통계를 낸 후 몇 명의 학우들에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80명중 16명이라는 말을 했었다. 그리고 “그것밖에 안 돼?”, “생각보다 적네”라는 답변을 들었었다. 단지 ‘그것 밖에’가 아니다. 우리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써 만들어진 것은 기필코 지켜져야 한다. 무슨 이유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던 간, 그것은 엄격한 위법 행위이다. 일이 쉬워서 주지 않았다는 논리라면 일이 힘들수록 더 많이 줘야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노동의 강도가 아닌 우리의 시간의 투자에 대한 보상이다.
설문조사 질문 중 최저임금을 받지 않은 후 신고를 했냐는 질문이 있다. 그리고 그 중 신꼬를 한 학우는 단 한 명이었다. 신고를 해서 바뀔 것이 없고, 더욱 번거로워질 것 같다는 이유에서이다. 혹은 할 이유가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물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을 조금만 우리들의 인식을 조금만 변화시켜 일상적인 문제점을 크게 바라보고 비판할 수 있다면 나아가 신고를 해서 접수되는 신고자가 많아진다면 이에대한 대응책이 늘어나 우리들이 일할 때 더욱 좋은 근로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우리가 살아갈 현실을 바꾸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

 

P 글 : 김예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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