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는 물론 동아시아 외교의 뜨거운 감자가 된 사건이 있다. 지난 7월 13일 오후 3시 우리 군 당국은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드체제는 고층방어로서 적군의 미사일이 대기권 바깥인 고도100km 이상, 최대 150km까지 올라갔을 때 사드미사일로 요격하는 것을 말한다.

사드의 논점은 단순히 요격미사일이 아니라는 점이 있다. 사드체제는 발사대 6기(1기당 8개 미사일 탑재)와 레이더 및 통제 및 통신장비 등으로 1개 포대가 구성된다. 이에 포함되는 레이더는 중국, 러시아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이용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냐는 여론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인 압박과, 연예인 보이콧, 한류스타 보이콧과 같은 문화적 압박이 존재한다. 또한 사드배치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현재 상황은? 

중국의 사드 보복

사드배치가 결정된 이후 중국 관광객의 40%가 여행 취소, 중국에서는 한국 연예인들을 보이콧 하는 등 일명 ‘사드 보복’이 시작됐다. 금융정보와 뉴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미디어 그룹 블룸버그는 사드보복으로 한국의 대중국 7월 수출 9% 감소통계를 전했다. 일부 국민들은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서명자를 확보하면 백악관이 공식 검토하는 ‘WE THE PEOPLE ’에 제출된 청원에 서명을 진행 중이며, 10만 명을 넘어섰다.

국방부 ‘제3후보지 검토중’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지난 17일 성주군청을 방문해 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제3후보지와 관련해 지역의견으로 말씀을 주시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THAAD, 무엇이 논란거리인가? 

1. 사드는 미국을 지키기 위한 것?

그렇지 않다. 글로 보는 사드의 요격거리 150km는 길어 보이지만 이는 국토로 떨어져 내려오며 비행을 끝내가는 표적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미사일로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국가에서 괌,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를 요격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2.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치명적?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중 하나인 ‘사드의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인해 반경 수km가 폐허가 될 것이다’ 는 주장이 있다. 고출력 전파장비에 일정한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과학적으로 볼 때 심각한 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현재 사드가 배치된 일본, 괌 등의 레이더 기지 주변에는 사드 레이더 범위 1~2km 이내에 주민들이 사는 마을, 관광지가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사드의 레이더 전파는 떨어지는 탄도탄 탐지, 안전이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5˚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아 안전의 위협 역시 극히 부분적이다.

3. 강대국 싸움애 놀아나는 것이 아닌가?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중국 일부 지역을 감시할 수 있어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한 사드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무기이기 때문에 러시아 역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4. 계속해서 번복되는 사안

우리나라 국방부는 2015년 “사드 구매 계획 없다. 독자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며칠 뒤 청와대는 사드 관련 3No(요청·협의·결정 없음) 입장을 발표했다. 16년 1월 경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안보·국익에 따라 사드배치를 검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현재까지 배치를 위한 준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갈등이 존재해왔다. 우리 군 당국과 정부는 작년에 사드 구매의사가 없으며 독자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6년 현재 입장을 번복해 너무 가볍게 안건을 다루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은 왜 사드배치에 노골적으로 반발할까 

앞서 말했듯이 사드배치에 포함되는 레이더는 중국, 러시아까지 범위가 미친다. 즉 미국이 중국, 러시아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한국의 사드로 요격하진 못할지라도, 관측은 가능하다. 이러한 레이더의 기능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반도의 방어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드배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와 같은 의견도 존재한다. 중국은 현재까지도( 16년 8월 10일 기준 ) 한국에 사드배치 철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압박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중국과의 외교를 단절시킬 것이냐’,‘언제까지 강대국의 눈치를 볼 것인가’,‘효율이 있는가 없는가’ 등등 실질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의원들은 사드배치 문제로 인해 국민단합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것이 우려스럽다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갈등을 조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한 의원은 이 모든 사태를 야기한 근본책임은 무책임하게 사드 배치 후보지를 발표하고 또 제3부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있다고 비판하며 후보지를 돌려막기 할 게 아니라 사드배치 정책결정 과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지정당에 따라서 4~8조원가량의 혈세가 투입되고 국제 정세에 커다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드배치에 찬성 혹은 반대표를 내서는 안 된다.

일부 국민들은 타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분별없이 받아들이고 사태를 평가한다. 그러다보면 편파적인 시각이 나올 수 있고, 이는 국민단합을 어려움을 가중시켜 근본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본인이 직접 사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본 뒤 옳다고 생각되면 찬성의사를,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반대의사를 표시해야한다.



 사드 연대기 

15년 03월 2주 : 국방부가 “사드 구매 계획 없다, 독자 방어체계 구축하겠다”는 입장 발표                                                청와대 사드관련 요청·협의·결정 없다는 입장 발표
16년 01월 2주 : 박근혜 대통령, 신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서 “안보·국익 따라 사드배치 검토”
16년 07월 1주 : 한미, 한반도 사드배치가 결정됐다. ‘오직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만 운용, 대한민국                              과 국민 안전보장 위한 방어적 조치’를 위한 배치라고 발표했으며,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결정사실을 사전 통보했다.
16년 07월 2주 : 사드배치가 후보지 10여 곳 중 경상북도 성주군으로 확정 발표
16년 08월 3~4주 : 국방부장관 성주군 방문, 투쟁위원회와 간담회                                                                                      성주군수 김항곤이 사드를 꼭 배치해야한다면 ‘제3의 장소’를 희망한다며 국방부에                                  제3의 후보지 검토를 요청함.
16년 09월 2주 : 사드배치 제3후보지 발표 예정

P 글 / 박건휘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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