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추행, 성폭행’등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들의 외침이 미투운동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 내부에서부터 정치계, 연예계까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한데 모아봤다. 본 내용은 2018년 3월 19일 00시까지의 사건을 기준으로 취합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검찰 소환 및 명확한 증거가 확정된 사건만을 담고 있다.

·미투운동의 정의

미투운동(Me Too movement)은 2017년 10월 미국에서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를 비난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서 인기를 끌게 된 해시태그(#MeToo)를 다는 행동에서 시작된 해시태그 운동이다. 이 해시태그 캠페인은 사회 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사용했던 것으로, 앨리사 밀라노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밀라노는 여성들이 트위터에 여성혐오, 성폭행 등의 경험을 공개하여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의 보편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이후, 수많은 저명인사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러한 경험을 밝히며 해시태그를 사용했다. 이후 이러한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다.
출처 : 위키백과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09:55 기준

·검찰 내의 성폭력 실상 고발

우리나라 미투운동의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실상 고발은 지난 2월에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고 이후 서지현 검사가 사과를 요구하자 부당하게 지방 발령을 내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월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응했으나, 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출석을 거절하며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에 대한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 최 의원은 서면조사로 충분하다며 검찰 출석을 거절했고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조사단이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양측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계도 소란, 추악한 그 내면

전 충청남도 정무비서인 김지은이 지난 3월 5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4차례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으며, 그로부터 이튿날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혐의로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9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검찰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으며 추가 조사의 필요성으로 재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피해자인 A씨가 나타났다. A씨는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직원으로 2015~2017년 3차례의 성폭행 및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전 지사는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신다. 사과드린다”며 합의에 의한 관계를 강조했다.

·연이어 터지는 연예계의 미투운동

  1. 미투운동 이후 처음 체포된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은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당시 16살, 18살이던 청소년단원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조씨에게 연극을 배우기 위해 극단 ‘번작이‘에 갔으나 그 곳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무대 및 대표실에서도 관계를 요구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조씨가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사과 문자를 보낸 사실 등을 보아 위계에 의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3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 배우 조재현과 영화감독 김기덕이 지난 3월 6일 방송된 MBC ‘PD수첩’을 통해 성추문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과 함께 작업한 관계자는 “김기덕 감독이 배우들뿐만 아니라 여성 스태프들도 성폭행했으며, 한 여성 스태프는 임신과 낙태를 했다”고 증언했다. 조재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으며 호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미투 고발의 가해자로 지목된 김기덕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 중이며, 조재현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조재현은 지난 2월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3. 연극연출가인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총 17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 17일과 18일 연달아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전 감독은 혐의 인정에 대해 “많이 인정한다,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피해자분들뿐 아니라 연극인들, 관객들, 우리 연희단거리패 해체된 스탭 모든 분들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감독의 가해 행위는 친고죄 폐지 이전인 2013년에 발생했으나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조사 내용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조사가 모두 끝난 시점이며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수년 간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배우 고(故)조민기가 지난 3월 9일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조민기는 예전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교수시절 학생들을 성추행 했다는 사실이 지난 20일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자신에게 성추문 의혹이 제기되자 강경대응을 하겠다며 부인하던 조민기는 교수 재직 시절 성 추문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과 피해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증거들이 확보됐었다. 하지만 경찰 소환 사흘 전 지하주차장 옆 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이 종결됐다.

·과연 정부의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에 대해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피해자들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고소 없이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는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27일 연극계 등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한 집중적인 민원이 예상되는 예술 분야 전담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특별신고상담센터는 3월부터 100일 동안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들 창구에선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과 법률 사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권리의 사각지대 없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기자시선

하루에도 몇 건씩 터지는 사건들을 보며 사실 갈피를 잡지 못했다. 미투운동의 피해자들을 응원하며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 사회에 뿌리박힌 성범죄를 뽑아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치우치지 않고 올곧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니 단순한 결론이 나왔다. 미투운동과 피해자들의 용기에 대한 응원을 아끼지 않되 반드시 증거의 충분성과 진실성 및 사실 확인을 염두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사가 나올 때 까진 무작정 비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투운동의 전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필자로선 부디 이번 기회를 통해 깨끗한 사회의 구현을 바라는 바다.

윤예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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