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정책 중 한 분야가 청년창업이다.
청년창업은 현재 청년들의 일자리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대안책으로 내놓은 방법인데, 누구나 도전이 가능한 점이 장점이고 자신이 생각한 사업 아이템을 지원받아 새로 일할 기회를 주는 프로젝트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전정신과 열정만 있다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창업장려를 지원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구직과 실업의 책임을 담당하는 사회적 주체인 정부가 그 책임을 개인인 청년에게 떠넘기듯 맡긴 정책이었다. 일자리에 관한 문제는 청년들에게 맡기면서 스스로 창출하라는 식으로 몰아간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도 창업을 시도한 사람들의 움직임은 증가했지만 그에 따른 성공률은 증가하지 못한 채 여전히 정체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가지고 청년창업에 대한 정책과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방안을 차근차근 살펴볼 것이다. 혹시라도 창업을 하고 싶거나 경험하고 싶은 학우에게는 한번 이 글을 읽어가길 권하는 바이다.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청년창업의 시발점

청년실업에 관한 정책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이자 주어진 과제였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연간 고용상황에서 보면 청년층 실업률이 9.9%로 재작년과 같이 높은 수치의 43만 5천명의 실업자 수가 나왔다. 또한 재작년보다도 0.2%정도 높은 3.3%의 실업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실업자는 12월 기준 91만 5천명에 달했다.
이렇게 악화된 고용시장을 떠나 사람들은 더욱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으로 발을 돌렸다. 그렇지만 공무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공무원시험의 경쟁력은 나날이 늘어감에 따라 현 실업률에 대한 방안이나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그리고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직접적인 대안으로 청년창업을 제시했다. 청년창업지원에 대한 일자리 정책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창업을 장려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일자리 증가와 실업률 해소를 위한 정책이면서 벤처 기업과 1인 기업의 등장으로 인한 적절한 조치였다. 그래서 작년 정부의 청년창업 전용 지원예산을 재작년과 비교하자면 5,372억의 비용을 투자해 진행했다. 정부의 청년창업지원 제도를 알게 된 청년들과 사회초년생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열정 하나만으로 창업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경험과 다양한 스펙을 쌓기에는 도전해볼 가치였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청년창업에 대한 미흡한 제도와 여러 허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2018년 3월 고용동향

 

창업자금 확보의 어려움과 미흡한 지원 실태

창업을 시작할 당시에 청년들은 많은 투자자본금이나 자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도전한 이유는 매년 악화되는 취업문에서 실패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청년창업이란 명목 하에 창업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창업을 시작할 때의 초기자본금을 지원해준다는 말을 듣고서 덥석 창업을 시작했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큰 규모의 지원은 아직 취약하여 창업자가 짊어지어야 할 금액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본이 쉽게 마련되지 않고 점점 커지는 액수에 청년들은 어쩔 수 없이 대출에 의존하거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까지 창업을 이어간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밀리는 이자와 성공해야한다는 중압감, 그리고 좀처럼 성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결국 빚쟁이로 몰리면서 사업은 접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창업 자본은 계속 필요하지만 지원금은 부족해서 대출에 손을 뻗게 되고 점점 빚에 몰려 실패하게 되는 현상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실제로도 청년들의 대출 미상환 건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며 정부에서는 청년창업 실패에 대한 책임이나 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 등장한 생계형 창업

취업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면서 새로 가진 아이디어나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들보다도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혁신적 기업보다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본래 창업의 목적이라 하면 창업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접 현실화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실업난이 증가함에 따라 당장 생계를 책임질 수 있고 특별한 기술이나 큰 자본 없이도 시작하기 어렵지 않은 생계형 창업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숙박시설이나 음식점과 관련해 외식업을 생업으로 도전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진입벽이 낮아서 누구나 다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계형 창업은 우후죽순 크게 증가해 관련 업계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그렇지만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이내의 생존율은 절반도 되지 않아서 살아남기가 힘들다. 같은 업계가 판을 치고 있어서 시도한다 해도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평균 재창업 횟수는 0.8회로 폐업률도 상당히 높아 다시 일어서기도 어려울 뿐더러 생존율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생계형 창업을 시도해도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

 

성과만을 중시한 대학창업 인프라 사업

정부가 창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생들에게 공부와 함께 창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에 대한 인프라 사업을 확장시켰다. 이 같은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적 창업가를 육성하고 발굴할 것이라 발표하며 창업교육센터나 사업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실제로 창업 관련 수치부분에서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창업동아리나 다양한 교육 멘토링을 통해 양적으로 이와 관련한 정책이 많아진 것과 다르게 질적인 부분에서는 보완되어야 할 것들이 존재했다.
단기적으로 성과를 늘리는 데 집중되어 사업단에서 진행되는 지원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는 교육내용이나 방식들을 그대로 운영하는 일이 많거나 현장 수업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장경험과 실무 능력을 갖추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성장하기 위한 발판의 틀인 셈인데 겉핥기식 수업으로 창업교육을 진행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학생들에게 실질적 해답을 주지 못할 것이다.
창의적 인재를 발굴해내는 작업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엔 한계가 있고 장기적인 방향으로 성과를 바라보기엔 무리가 있어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기자시선

창업을 도전할 때 ‘데스 밸리(Death Valley)’란 단어가 수식어로 붙는다. 이 말은 죽음의 계곡으로 창업하는 과정에서 자금부족이나 시장진입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위기를 겪는 시기를 말한다. 이때 들어서면 매출부진과 투자금액이 고갈되는 등 난관을 극복하기가 어려우며 이 죽음의 계곡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기업은 고작 41%밖에 되지 않는다. 창업을 시작하고 나서 3년이란 시간을 넘기 힘들 정도로 생존율이 낮다는 말이다.
청년창업도 마친가지다. 폐업률이 굉장히 높은 수치로 ‘생계형 창업’을 이어가지 못한 채 접는 일이 빈번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청년들을 위한 창업지원에 대한 정책을 다시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효율적인 지원방침을 세부적으로 관리하면서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창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이끌어야 한다. 또한 창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 실업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창업 안에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다시 기회를 제공해주는 돌파구가 아닐까 생각한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수천석(雨垂穿石)하지 않은 일은 없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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