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HO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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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새해가 밝아온 지 8개월이 지나 하반기가 시작됐다. 새학기의 시작을 앞두며 새롭게 일어날 일에 설레고 두렵지만,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듯 자신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고 그 중 가장 중요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래서 기획한 2018년 상반기 핫뉴스! 가상화폐 규제부터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월별로 가장 이슈가 됐던 일들만 모아 함께 알아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보자.
* 이 기사는 오로지 그 달에 일어난 사건들로만 구성된 것임을 알립니다.
사진의 출처는 머니투데이, 공감신문, 한국일보, 연합뉴스, 한계레, 메디칼업저버, 스포츠조선, YTN인 것을 밝힙니다.


1월

가상화폐 규제

지난해부터 한국을 뜨겁게 달군 비트코인의 열풍으로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100만 명이 넘게 유입될 정도로 커졌다.
하지만 고액의 돈이 오고감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해외 송금, 자금세탁, 투자사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고, ‘김치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투자과열이 지속되는 문제점이 생겨 지난 1월 5일 정부에선 가상화폐 규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고, 은행이 실명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신규 투자자 진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내놓았다. 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도 투자자 예산 보호 장치 마련, 1인 1계좌 개설 등과 같은 자율 규제안을 발표했다.
* 가상화폐: 실물이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

2월

미세먼지 대란

1월 초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세먼지는 공중에 떠다니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피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미세먼지는각종 질병을 일으키는데, 특히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1/25에 불과해 더 쉽게 인체에 파고들어 심근경색, 협심증과 같은 심장병을 발생시키며 뇌에 염증을 일으켜 우울증을 유발하고 뇌의 직접적인 산화손상을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점도 있다. 1월 15일부터 진행된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오염물질이 이동성 고기압으로 인해 바람이 약해져 국내에 그대로 갇히면서 발생됐다. 이날 수도권 지역은 바람이 거의 불지 않고 안개와 대기의 역전현상이 일어나 2차 먼지가 대거 생성되어 미세먼지의 농도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또한 1월 18일부터 중국발 황사의 발생으로 심각한 대기 오염도를 보였다.

평창 동계 올림픽

2월 9일 강원도 평창군에서 제 23회 동계 올림픽이 개최됐다. 동계 올림픽으로는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된 1988년 하계 올림픽 이후로는 30년 만에 개최된 것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은 93개국에서 2925명이 출전했으며 15개의 종목에서 306개의 메달이 발생했다. 그 중 우리나라는 역대 최다인 15개 전 종목에 146명의 선수가 출전했으며,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를 기록하며 금메달순으로는 7위, 합계순으로 6위의 메달순위를 달성했다. 특히 이전과 다르게 비인기 종목이었던 여자 컬링, 스노보드와 스켈레톤, 봅슬레이와 같은 설상 종목과 썰매 종목에서 첫 메달이 나와 메달 종목의 다변화를 이뤘다.

3월

미투운동 확산

올 초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실상 고발을 시작으로 지난 3월 5일 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정무비서 김지은이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지난해 6월부터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이틀 뒤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피해자가 등장했다. 그 후로도 미투운동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종교계, 예술계 등에서 점점 확산됐다. 특히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폭로 바로 다음날인 3월 6일에 배우 조재현과 영화감독 김기덕의 성추문이 MBC ‘PD수첩’을 통해 밝혀졌으며, 20일엔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배우 고(故) 조민기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것이 보도되는 등, 예술계의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한진그룹 갑질 파문

지난 3월 16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이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음료를 참석자들에게 뿌리며 폭언을 해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조 전 전무의 갑질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차키를 던지며 주차를 요구하거나, 회의 도중 화가 나서 펜을 던지고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했다는 증언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또한 이 일을 계기로 한진그룹 첫째 조현아의 땅콩회항사건과 둘째 조원태의 두 차례 뺑소니 혐의와 욕설논란, 세남매의 어머니인 일우재단 이사장 이명희의 직원들을 향한 욕설과 폭행, 아버지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의 갑질 행위가 재조명되면서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 파문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조양호 일가가 대한한공 여객기에 고가의 해외 물품을 관세 없이 밀반입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4월

박근혜 1심 선고

지난 4월 6일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인 박근혜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으며, 18개의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공소사실에는 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미르, 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과 여러 대기업과의 강요적인 납품 계약, 에이전트 계약, 광고대행사 선정,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청와대 문건 유출, 문체부 실장과 국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 등이 있었다. 혐의는 직권남용과 뇌물 특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이 있으며 당시 박근혜는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5월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

지난 5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이 개최됐다. 공개변론은 산부인과 의사 A씨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69회에 걸쳐 낙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과정에서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지난해 2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며 헌재에 헌법 소원을 청구한 것이 계기가 됐다.
청구인 측은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자기낙태죄 조항은 여성이 임신, 출산을 할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할 자유를 제한하여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을 빼앗으며, 임신 초기에 안전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지 못하게 해 여성의 건강권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써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반면 낙태죄 합헌을 주장하는 법무부는 모든 태아에게 동일한 생명권의 주체성이 부여되며 태아의 생명보호는 매우 중요한 공익이고 낙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4월 27일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26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진행된 1차 회담과 다르게 2차 회담은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북측 판문점 통일각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약 2시간동안 진행됐다. 회담이 끝난 후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오전 10시에 회담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발표를 통해 자신이 김 위원장에게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하는 것을 막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문제에 대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비핵화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미회담의 성공을 통해 평화와 번영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6월

북미정상회담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6월 1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은 완전한 비핵화와 북의 안전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6.25 전사자 유해송환 등에 합의를 가지며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받고 많은 사람들을 투입하여 북한 비핵화를 검증하며 김 위원장이 백악관 초청을 수락했다는 것을 밝혀 실제 종전선언에 한발자국 다가갔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시행됐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투표율 60.2%를 기록하며 지난 6회 지방선거에 비해 많은 투표율을 보였다. 선거분야는 시도지사, 구시군장,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광역비례, 기초비례, 교육감, 교육의원, 재보궐 선거 총 9개이며 동시에 진행됐다. 개표 결과,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역대 최대 압승이었다. 17명을 뽑는 시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14명, 자유한국당 2명, 무소속 1명이 뽑혔고, 226명을 뽑는 기초단체장은 더불어민주당 151명, 자유한국당 53명, 민주평화당 5명, 무소속 17명의 결과를 보였다. 17명을 뽑는 교육감의 자리는 14명이 진보, 중도가 1명, 보수 후보는 두 명밖에 나오지 않았다. 또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결과 역시 12석 중 11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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