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또 다시 올랐다

올해 7,53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내년 2019年에 8,350원으로 또 다시 올랐다.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제 15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27명의 최저임금인원 가운데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인 14명만 참석한 채 최저임금 수준 의결에 대해 논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안으로 최종 제시한 8,350원과 근로자위원최종안 8,680원을 두고 표결을 벌이다 총 8표를 얻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된 직후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앞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길 것이며,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마침표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연심 화제에 오르며 끊임없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논란과 여러 입장을 살펴보자.


최저임금이 가지는 의미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 일컫는다. 즉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동시에 생활의 안정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된다면 오히려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긍정적인 정책이 아닌가. 만약 2019년 기준 하루 8시간씩 한 달을 일했을 때 받는 월급을 환산한다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174만 5,150원(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5년도 최저시급 5,580원과 비교해본다면 과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생계와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준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때 고임금과 저임금의 격차를 줄게 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다수 포함된 청소용역, 시간제 노동자, 단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진퇴양난의 영세업자들

최저임금의 인상안을 저임금 노동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영세업자들의 사정은 다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되자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13일 “최저임금 인상률과 상관없이 인상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단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자율합의 동참 사업장을 모을 것”이라 발표하며 인상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후 8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전국 소상공인이 모여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어 대대적인 항의와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그만큼 영세업자와 자영업자에겐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른 가격이 곧 생존과 직결된다. 중소기업연구원 2015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최저임금보다 월평균 영업이익이 더 낮아질 때 폐업을 진행했다.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이 늘어나 경영난에 더 이상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 판단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온 고용 악화

영세업자와 자영업자 사이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반발이 커짐과 동시에 일부 업종에서의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보이기 시작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금액이 정해지면서 큰 타격을 받을까 우려한 영세업자들이 고용 및 채용을 자체적으로 줄이게 된 것이다. 어려워진 경제 불황 속 과도한 인상안으로 극심하게 경제적 부담감을 느낀 점주들은 직원 수를 줄이고 직접 일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불러온 파장이 고용률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 취약 계층으로 속한 임시일용직 취업자는 지난달 644만 7,000명으로 지난 해보다 23만 9,000명 줄었으며 올해 들어서만 10만에서 20만 명씩 줄고 있었다.
또한 5월 고용 동향을 살펴봤을 때 15-29세 청년실업률은 이번 해에 10.5%를 기록하며 1999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 여기에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도 무려 23%에 달하며 일자리 수가 현저히 감소됐다. 많은 업계가 몸을 사리며 비용절감으로 직원 수를 줄이자 덩달아 구직자들에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이다.

정부의 대응방안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8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다. 8월 통계에선 실업자는 1,13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4천 명이나 증가했고 청년 실업은 여전히 10%를 웃돌며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 도리어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자 9월 12일 정부에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6차 관계 장관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간 내 고용이 좋아질 것 같은 전망이 나오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단위기간 조정 문제를 좀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 당·청과 합리적 대안을 만들고자 협의 진행을 언급하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2020년까지는 공약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한 만큼 이미 최저임금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 그래서 목표시점을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1년이나 2022년까지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자시선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채용공고판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직원을 구하는 공고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일자리의 현 상태는 말 그대로 가뭄으로 갈라진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마냥 좋을 것 같던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되자 그에 대한 여파로 일자리 수가 줄어들게 됐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직원을 축소시키기에 이르렀다. 심각한 상황 속 정부가 제시한 대안은 일시적으로 개선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일자리 상황을 해결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최저임금이 증폭, 감소했을 때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속도 조절이 가능한 방안인지 따져보고 고용난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임금체계를 정비하고 세부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결책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담겨 있다. 이는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근로자의 생활과 질적 향상을 추구한다는 말이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과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합리적 수준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논란이 마무리되길 바란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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