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신미약자’를 주제로 기자들의 다양한 생각을 말하다.

 

모든 조현병 환자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다 – 김고은 기자

이 병은 망상, 환각 혹은 와해된 언어 중 최소 한 개를 반드시 포함하고, 이외에 와해된 행동이나 음성증상(정서적 둔마, 무의욕증, 무논리증)을 보여야 한다. 이 병은 무엇일까?
어쩌면 이 병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각각의 증상들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알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알 만한 사람들은 모두 안다. 왜냐하면 요새 뉴스나 신문을 통해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 병은 바로 조현병 (schizophrenia)이다. 아마 정신분열병이라고 하면 더 쉽게 와 닿을 것이다.
지난 해 5월 강남역에서 묻지마 살인을 했던 남성, 최근 초등학생 살인 및 유기를 저지른 고등학생과 소주병으로 아기 엄마의 머리를 내리쳤던 60대 노인 등은 조현병 환자라는 내용으로 뉴스에서 다뤄졌다. 이들 모두 조현병으로 판정이 되든 아니든 관계없이 정상적인 심리적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다만 뉴스나 기사를 통해‘ 조현병’을 가장 먼저 내세워 이것을‘ 살인’과 사람들의 사고를 엮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현병 환자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자극적인 내용은 잘못하면 현재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정신질환자라는 것 이외에 살인자라는 또 다른 낙인을 찍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조현병은 2011년에 정신분열병이라는 병명이 사회적인 이질감, 거부감을 불러온다는 이유로 개명되었다. 조현병의 조현은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으로, 조현병 환자의 모습이 마치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의 모습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이는 것과 같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조현병 환자, 더 나아가 정신질환자와 함께 모두 듣기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인식을 조율해나갈 차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술에 취하면 감형이 되는 세상 – 김예지 기자

N포털 사이트를 보다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기사 제목을 봤다.‘ “ 술 마셔서 기억이…” 한마디면 경찰 때려도 감옥 안 간다?’ 주저 없이 기사를 보니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주먹질을 했지만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나는 특히나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감형이 싫다. 조두순 사건의 경우 8살 어린 아이를 성폭행 한 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평생 안고 가야할 상처와 기억에 대한 벌은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대상이 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물론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이 무조건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은, 맨 정신으로는 혹은 평범한 일반인으로서는 도무지 생각도 할 수 없는 범위인 것이 많다. 난 그저 그들이 술을 마시고 숨겨왔던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기에 잠재적 범죄자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나는 앞으로 음주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심신미약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강력한 기준의 필요성 – 안지연 수습기자

심신미약자는 본래 사람보다 변별능력과 의사 결정이 떨어진 사람을 뜻하는데 이와 같은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법이 감형된다는 것이 점차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형법에서 살인죄는 사형(최소 5년 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 되지만 만약 가해자가 심신 미약자라면 1년 3개월 이상까지도 작량감경이 되고 있다.
물론 심신미약이 보통 사람보다 의사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술로 인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의 가해자의 행위를 심신미약의 상태로 봐야 할까?
술을 먹음을 통해 사물변별능력이 떨어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심신미약의 기준으로 봐야하는지 의문이다.
나는 심신미약의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선적으로 심신미약자의 대한 기준을 좀 더 강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심신미약자 기준으로는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심신 미약자가 저지른 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보상도 늘어나야한다. 심신미약자이지만 사건의 피해를 얻은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환경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정당한 변화를 추구하여 법이 모든 사람에게 적절하게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램 이다.

 

P 글 : 김고은, 김예지 기자, 안지연 수습기자 / 편집 : 정화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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