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따라 정치·외교적으로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사실상 한국 관광 금지조치가 이어지면서 관광업계의 타격도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여러 대학교에서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보낼 수 없을 만큼 해외교류도 줄어들고 있다. 메르스 사태처럼 큰 규모로 확산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일본과의 독도 분쟁처럼 장기간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1. 2017년 2월 28일, 중국 ‘사드 보복’ 현실화

롯데가 지난 27일 국방부와 주한 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국 관영 매체들이 한국 상품 불매운동 등 경제 보복을 촉구하고 있다.

2. 2017년 3월 3일, 중국의 한국 관광 전면 금지 조치

중국의 국가여유국이 베이징 일대 여행사를 소집해 한국행 여행 상품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전면적인 판매 중단을 구두로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한국행 단체관광뿐 아니라 여행사를 통한 자유여행도 불가능하게 됐다. 이후 방한한 중국 관광객은 28만명으로 1년 전보다 22% 감소하였으며 롯데와 신라, 신세계 면세점 매출은 12% 이상, 중국인 매출은 30% 가까이 줄었다. 여행업 협회와 호텔업 협회에서도 예약 취소가 이어지면서 각각 70억 원 넘는 매출 손해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외국인들이 비자 받기 쉽게 해주고 환승 관광 확대를 시행하고 동남아 등 전략시장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3. 2017년 3월 6일, 사드 국내 배치 시작

한·미 군당국이 발사대 2기를 포함한 고고도미사일방어(사 드·THAAD) 체계 일부를 경기도 오산 공군 기지로 들여왔다. 이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시작을 의미한다. X-밴드 레이더, 요격미사일, 발사 통제장치 등 나머지 사드 체계도 곧 반입된다. 예상보다 빠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에 의해 사드 운용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4. 2017년 3월 15~19일, 틸러슨 한·중·일 3개국 순방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일본,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일본에서는 아시아에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과 북한 핵과 미사일 문 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개국의 협력의 강화를 강조하고 한국에 선 대북 ‘전략적 안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군사적 옵션까지 포함 하는 대북 강경정책을 내놨다. 마지막 순방지인 중국에서는 18일에 열린 왕이 외교부장과의 회담 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경로를 바꾸기 위한 설득에 공감’했고 19 일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에서도 미·중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5. 2017년 4월 5일, 북한 또 미사일 도발

북한이 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 해상으로 한 발을 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네 번째다. 비행 거리가 60여km로 비교적 짧지만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 에서 도발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6. 2017년 4월 6~7일, 미·중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두 정상은 북핵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체제 결의의 충실한 이행에 뜻을 같이 했지만 가시적인 해법은 도출하지 못했다.

7. 2017년 4월 16일, 도발의지 꺾지 않고 기어이 미사일 발사

북한이 미국과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미사일 도발을 시도했다. 비록 발사에 실패했지만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 등의 대북 압박에도 도발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무력시위’의 성격이 강하다. 북한은 전날 개최된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에 한 축의 바퀴가 7개인 트레일러에 탑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원통형 발사관 등을 공개하는 등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결국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태의 전개방향이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때일수록 안보에 관한 한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은 적전 분열을 의미한다는 점을 모두 명심해야 할 것 이다.

8. 2017년 4월 26일 한밤중 사드 기습배치

주한 미군이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 핵심 장비를 전격 배치했다. 사드 발사대와 X-밴드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사드 운용에 필요한 거의 모든 장비가 반입됐다. 이들 장비를 연결만 하면 운용이 가능하니 사실상 사드 배치가 완료 직전 단계에 이른 셈이다. 지난해 7월부터 사드 철회를 외쳐왔던 경북 성주군민들의 바람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드 배치 중단을 요구하는 박희주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김천시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방문을 요청하며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9. 2017년 4월 27일 한·미 사드비용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 비용은 10억 달러(약 1조 1천 300억 원)이다. 이에 국방부는 입장 자료를 내고 “한미는 SOFA 관련 규정에 따 라 ‘우리 정부는 부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사드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고자 사드비용을 전액 미국이 부담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해 왔고, 26일 성주 골프장에 새벽에 주민들 몰래 사드배치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10. 2017년 5월 14일 ‘문재인 시험’에 들어간 북한 미사일 도발

북한은 평안북도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 의 미사일 도발은 미묘한 시기에 저질러졌다. 한국에는 전임 정부와 달리 제재와 함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재인정부가 막 들어선 상황이다.

11. 2017년 5월 17일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다음 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기로 양쪽이 합의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탄핵 여파로 우리나라는 6개월 이상 정상외교의 공백 상태에 있었고 ‘코리아 패싱’이란 말까지 나왔다.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중,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면서 새 정부의 외교안보 현안 대응이 본격화 할 것이다.

12. 2017년 5월 17~18일 ‘4강 외교’ 시동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든 대미, 대일 특사단이 순차적으로 출발했다. 문재인 정부 ‘4강 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대미 특사로 출국한 홍석현 한반도 포럼 이사장은 다 음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후속조치에, 대일 특사인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한·일 정상간 ‘셔틀 외교’ 복원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중국 특사로 임명된 이해찬 의원은 중국과 관계 개선의 물꼬를 더욱 넓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13. 2017년 5월 24일 미·중·일 특사단과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 특사단과 간담회를 갖고 방문 결과를 보고받았다. 홍석현 대미 특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친서를 전달한 것을 비롯해 지금이 미국과 함께 북핵 문제를 풀 절호 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중국 특사는 이른 시일 안에 정상회담을 갖길 희망했다면서 사드 문제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일본 특사인 문희상은 아베 신조 총리가 한·일 간 신뢰 회복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했다고 보고했다. 다만 한·일 위 안부 협상 등 당면한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고 전했다.

 

기자시선

사드(THAAD)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줄임말로,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다. THAAD 체계의 일부인 AN/TPY-2 레이더가 중국과 러시아의 일부도 감시할 수 있다.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 사이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 외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미국, 중국, 일본으로 각각 특사단을 파견해 대화를 나눴다. 공백이 길었던 만큼 외교문제도 심각해 하루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후, 중국이 시행한 우리나라 관광을 전면 금지 조치가 점차 해소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다.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삼아 국제 사회와 공조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외교는 국내 문제와는 다르다.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는 만큼 치밀한 접근과 전략이 필요하다. 6월 말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새로운 문을 열게 될 것이다. 비록 대북 대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시기상조다. 미국과 북핵 대책을 더욱 정교하게 조율해야 할 것이다.

 

P 글, 편집 : 권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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